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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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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나래
1
제일종합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훈모
1
이재훈
1
정귀호
1
김병준
1
이종준
1
김재호
1
이산해
1
문병상
1
박해성
1
최장섭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다227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7상,21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011년
2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9다781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1하,137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103174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민사소송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5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
독립당사자참가의소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8년
6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두13491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공2008하,1685]
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7. 서울행정법원 2008. 7. 8. 선고 2008구합43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8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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